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콘돔 등 증거품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 사이, 키스방은 불법 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전 글들을 확고한 어조나 어투로 말했다면 이번 글은 여러 번의 쉼표를 가져갔다.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 불쾌함 따위의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개념, 천부인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 실재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텁텁함이 아직까지 기분에 남아 맴돈다. 글을 쓰는 것은 항상 힘들고 인상으로 파악한 경험이 짓누르는 듯한 기분은 많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감정은 오랜만이라 여간 쉬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 날은 나에게 분명 새롭게 시작할 하루들에 비해 잊혀져 갈 또 하나의 날일테고 오랜 시간에 익숙해진 성판매 여성에게는 점차 무뎌질 하루일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혹은 실제로 겪으며 당신이 분노와 우울이 도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라 말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냉소와 조소의 결말이 무관심과 새로운 보수성을 낳는 것을 숱하게 봐왔으니 말이다. 사진 수서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하루 평균 50여명.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입건된 성매매 여성 B씨 역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E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이름이 높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최근 5년 5교육환경구역 내 유해업소 학교수는 지난 2017년 101개에서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7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마니아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계가 자정으로 가까워질수록 업소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 숫자는 점점 늘어갔다.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12시를 전후해 손님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입소문을 타고 용인, 안산, 일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찾아오는 손님 수가 적지 않다고. 건물 외부에 눈에 띄게 설치된 간판이 없고 입구에 연두색으로 ‘키스XX’이라고 커다랗게 써 있을 뿐이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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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측에서 제공하는 키스는 슬라이딩 키스, 인사이드 키스, 햄버거 키스, 전화 키스, 레슬링 키스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소 측은 ‘윤락이나 유사성행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직 키스와 상체 부위의 맨살 터치만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전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전화예약을 한 뒤 홈페이지 약도안내를 찾아 지난 18일 새벽 찾아간 서울 종로구의 한 키스방.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zero.03명 줄어든 zero.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혼인건수도 줄고, 출산연령마저 높아져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현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이민청을 설치해서 이민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도 그걸 지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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